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겨냥한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두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현재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및 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의결을 두고 "대한민국에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이 대통령의 재판이었다며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낸 행태를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