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첨단 기술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쇼핑 등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경, 시계, 단추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와 AI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리는 스티커 판매를 금지하고, 초소형 이어폰을 은밀한 용도로 홍보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등 단계별 차단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실제 관련 기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초소형 카메라’ 검색량은 직전 동기간 대비 6707% 폭증했고, ‘AI 안경’ 검색량 역시 2828% 증가하며 약 29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유통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해당 기기들의 판매를 금지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2015년부터 여러 차례 변형카메라 관리법이 발의됐으나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 플랫폼의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적고, 법인명을 바꿔 판매하는 등 단속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