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대법원

#윤석열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3대 의혹 19일 대법 선고…윤석열·오세훈 상고심 분수령

logo

뉴스보이

2026.11.17. 13:46

김건희 3대 의혹 19일 대법 선고…윤석열·오세훈 상고심 분수령

간단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번 판결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관련자들의 사법 리스크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번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최종 정리할지에 따라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
4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23:34
광견병걸린 야생견같이 사법부에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미* 여당,son of bitches. 이럴수록 태풍이 진로를 변경해 그들테 들이닥친다는걸 왜 모르는걸까..? 한국은 삼권분립이 잘 다듬어진 국가인데말야...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11.17 00:01
김거니 사형 5세훈 옆방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11.16 23:50
김건희가 유죄라면 오세훈이도 유죄란거네
thumb-up
0
thumb-down
1
헤럴드경제
│
2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5:03
대법원 판결도 못믿는 세상-재판 왜 하냐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11.17 05:06
이것 역시!....... 불법 계엄을 바라보는...... '조희대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되어 줄 판결될 듯~!.... (보통 평범한 대다수 민심들이...... 계엄 그날, 국회까지가서 하던일!..... 아마도..... 이 판결로...... 대법원으로 갈수도......)
thumb-up
0
thumb-down
1
동아일보
│
1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21:24
집구석에 여자 잘못 들어 오면 집구석 망한다더니.윤가야 복도 지지리 없구나. 계엄.내란으로 나라 말아 드시고 콩밥 맛있냐? 손만 흔들고 있어도 5년 간다. 계엄 어게인, 내란 어게인...계섬이 왠수로다...장씨 뭐하냐? 사면 건의해라. 바지 대표냐? 아이고 내팔자야~~~~충성 멸공 단결 ㅍㅎㅎㅎ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05:49 기준
1
3시간전
[속보] 공소청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2
5시간전
[속보] 'AI 커닝 자수' 세무사 수석 합격자 경찰 출석…피의자 전환
3
15시간전
[속보] 트럼프 "중국에서 김정은 만날 수도 있어"
4
16시간전
[속보] 제니, '드라큘라'로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후보
5
1일전
[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전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