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관련자들의 사법 리스크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번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최종 정리할지에 따라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