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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尹 구속 취소 당시 대검 참모들 '석방 후 보통항고'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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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3:44

노만석 "尹 구속 취소 당시 대검 참모들 '석방 후 보통항고' 의견 전달"

간단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대검 참모들이 보통항고 의견을 모아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 당시 대검찰청의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노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3월 7일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검 간부들 사이에서 '석방 후 보통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참모들의 의견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검 간부들은 즉시항고 제도의 위헌성 논란을 고려해 보통항고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노 전 차장검사는 대검 부장들 가운데 구속 유지를 위해 즉시항고를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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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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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4:49
사실 한덕수 같은 경우는... 구속 만료로 석방 해도 되는데... 더불당의 압력에 못이켜 구속 만료일 하루전에 서둘러 선고 한다는 정권의 시녀 사법부는 반성 해야함... 정의는 없어지고 정권에 딸랑 거리는 사법부도 개혁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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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4:56
당시 윤석열의 석방은 정말 잘못되었다. 검찰이 파출소보다 못한 일 처리를 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결정타였다. 검찰이 중심을 잡고 윤석열을 철저하게 단죄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민주당이 검찰을 함부로 해체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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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4:44
뭐니 뭐니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 좌파들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 하고 모든 국정을 내란범들이 발목을 잡아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 한 것이다. 당연히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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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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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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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15
윤 전대통령의 계엄은 계몽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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