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법안 심사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멈춰 섰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금 심사 재개를 위해 5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초과세수·여유자금의 최소 50%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45조 원 규모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의결 없는 기금 전용·변경 제한, 기존 재정운용체계 유지가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재경위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수 있다며 심사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예산 심사 중단은 물론 법안 처리까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주당은 기금 사업비 45조 4000억 원 중 58.4%가 기존 사업의 이관 및 통합으로 구성된 점을 들어, 국민의힘이 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소위원회 심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로 올려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