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 한 사람을 법의 심판에서 빼내기 위한 맞춤형 설계라며, 이를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특검법 통과를 두고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며 정권 몰락을 경고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국회의 다수 의석과 국무회의 의결을 동원해 사법권을 짓밟는 헌정질서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70여 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피켓을 들고 청와대 사랑채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약 800m를 도보 행진했습니다. 현장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특검법 대상 12건 중 6건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선거법 사건까지 포함된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형법에도 없는 탈옥죄를 지어내 공직자를 겁박하는 트집 잡기"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