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음성군수가 용산산단 공동주택용지의 장기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와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군은 무주택 요건 완화와 임대료 탄력 책정 등 한시적 특례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성군이 용산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장기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국회의원에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용산산단은 103만 5568㎡ 규모의 민관 합동 개발 단지입니다.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을 마쳤으나,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 1580가구는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주택 시장 위축 등으로 장기간 미분양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소삼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800세대 역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지방 공공택지 내 장기 미착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특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최초 임차인 모집 시 무주택 요건 등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 주택시장 상황과 사업성을 반영해 최초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군은 이번 규제 완화가 미분양 해소의 돌파구가 되어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