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내 집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미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부동산금융제도학회가 주최하고 국민의힘 강명구·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S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금융기관이 이를 통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해 새로운 대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지훈 부동산학 박사는 민간 금융기관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묶어 MBS를 발행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보증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하영 서강대 교수는 현행 대출 규제가 현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MBS를 통한 공급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단순히 대출 총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기회를 우선 배분하는 ‘우선순위 재배분’ 원칙을 세우고, 대출기관의 위험 분담 장치를 마련해 안정적인 주택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