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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개발 제도 대수술…사전협상제 도입해 공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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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4:02

시흥시, 도시개발 제도 대수술…사전협상제 도입해 공간 혁신

간단 요약

시흥시가 사전협상제 도입과 전면공지 유연화 등 3대 핵심 정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입니다.

2026년 12월부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합법화 절차를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흥시가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높이고 도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장종민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공간 혁신을 위한 3대 핵심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흥형 사전협상제' 도입입니다. 이는 대상지 선정과 본협상 및 협약 체결, 협약 이행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3단계로 진행되어 민간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전망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 빠른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정책도 추진됩니다. 이는 가게 앞 테라스 영업 등이 가능해지는 개념으로, 시는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도 강화합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합법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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