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며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현행 감독 체계로는 첨단 기기를 활용한 커닝을 막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정치권과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능 연기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현재 대응책이 사실상 무대책이라고 비판했으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육안 확인만으로는 인공지능 커닝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항공 보안 수준의 입실 검사와 전자장비 반입 금지,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능 연기 시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며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연기 검토가 어렵다고 일축했으며, 민주당은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거나 영구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적 처벌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응할 추가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전례가 있지만, 이번 사안이 그에 준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