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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 제고 및 불법 현수막 정비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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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4:02

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 제고 및 불법 현수막 정비 강화 나선다

간단 요약

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의 낮은 집행률을 개선하고자 연내 구체적인 업무 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는 혐오·비방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민생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와 겨울철 재난 대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모금액 219억 원 중 집행액은 61억 원으로 집행률이 27%에 그쳤고, 올해 8월 말 기준 집행률도 46%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행 기준과 성과 관리를 담은 업무 가이드를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변형 현수막은 시정명령과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확충해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 지원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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