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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174마리 훔치고 어민들 무고까지 한 고교 교사 결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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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4:26

전복 174마리 훔치고 어민들 무고까지 한 고교 교사 결국 해임

간단 요약

전복 174마리 절도와 무고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교사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씨의 잇따른 비위 행위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5일 경북 울진군 어촌계의 마을어업 면허 구역에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침입해 시가 약 165만 원 상당의 전복 174마리를 훔쳤습니다. 이후 범행을 숨기려 어민들을 허위로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까지 더해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도 벌금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이러한 범죄 사실 외에도 A씨가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한 점을 들어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A씨의 허위 복무 신청, 동료 교사 업무 전가, 학생 대상 언어폭력 등 종합적인 비위 행위를 고려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저버린 A씨의 행위가 해임의 정당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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