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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6개 지자체 '지방우대지수 1권역 산정'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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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4:55

경기북부 6개 지자체 '지방우대지수 1권역 산정' 전면 재검토 촉구

간단 요약

남양주·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시가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의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최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돼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양주,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 6개 지자체가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지원 기준인 지방우대지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지자체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앞서 모여 현행 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6개 시는 모두 최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지자체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등급이 매겨져, 중첩 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과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수도권에도 국가적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해온 역차별 지역이 있다며, 지역 실질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개 지자체는 이번 결의를 시작으로 공동 전선을 구축해 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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