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36명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금 신설이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을 축소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는 현행법 대비 약 30조 5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들은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자율적 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종속된 재원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부산시의 재정 압박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시의 주요 국고보조 복지사업 시비 부담이 2023년 8031억 원에서 2027년 1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2027년 부산시 지방세 수입 증가액은 337억 원에 그치지만, 복지사업 부담 증가액은 1007억 원에 달해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은 과거 국세 결손 당시 지방이 재정적 고통을 함께 분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세수 증가 시 성과도 지방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같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