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1월 19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11월 20일을 단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내란 특검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5월 7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지만, 법정 기한을 이미 석 달 넘게 넘긴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격려금 예산 3억 2400만 원을 삭감하며 실질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현안질의 강행에 반발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지연 이유에 대해 관련 사건들을 함께 검토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졸속으로 재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사법부의 독자적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면서, 선고기일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