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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지문 흔적 보고 여성 원룸 침입한 3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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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4:57

도어락 지문 흔적 보고 여성 원룸 침입한 30대, 구속영장 기각

간단 요약

도어락에 남은 지문을 이용해 20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분경,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원룸에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현관문 도어락에 남은 지문 흔적을 보고 비밀번호를 유추해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긴급체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 A씨가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밝혀지면서 피해자 B씨는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결국 거처를 옮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5년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구속영장 기각 이후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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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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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58
법원이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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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59
판사집에 무단침입해도 영장기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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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59
이걸 기각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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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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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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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53
이런짐승든은 더큰죄저지르기전 영구적거세가 해결책.100명만 시범적하면 이런 개노릇하지못할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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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51
저러다 죽은 여성이 한둘이 아닌데.. 판사들은 왜 그러냐? 의문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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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48
한국남자는 범죄 안저지르면 죽는 병걸림? 칼부림,음주운전,부정시험..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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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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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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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45
ㅎㅎㅎ 법원 개X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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