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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핑계로 불법 주차? 권익위,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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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3:14

공무수행 핑계로 불법 주차? 권익위,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 권고

간단 요약

최근 3년간 공무수행 등을 이유로 면제된 과태료가 18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객관적 증빙 없이 면제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면제 사례는 총 4만 4,065건으로, 그 금액만 약 18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중 43.5%에 달하는 1만 9,153건이 객관적인 입증 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역별로도 증빙자료 첨부율 격차가 컸는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100%를 기록한 반면 서울특별시는 38.8%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남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의 모호한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포괄적 표현 탓에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며, 구체적 기준을 자치법규로 정한 곳도 전체 228곳 중 143곳에 불과합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청에 시행규칙 개정과 구체적 유형 예시 추가, 표준 사례집 배포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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