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수행 핑계로 불법 주차? 권익위,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 권고
뉴스보이
2026.11.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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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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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무수행 등을 이유로 면제된 과태료가 18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객관적 증빙 없이 면제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