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제도가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키고, 집값 상승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제2의 종부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구간별로 10~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수백억 원대의 부담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179억 원, 은마아파트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억 6000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입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성과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정부의 속도전만으로 가능했다는 주장은 엉터리라고 지적하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이 무너졌던 과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청장이 사업 속도를 내고 싶어도 실무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정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9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비사업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