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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김화동 대령, 모해위증 혐의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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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4:48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김화동 대령, 모해위증 혐의 1심 무죄 판결

간단 요약

재판부는 김 대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김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김화동 전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현 해병대 2사단 1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김 대령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김 대령 측 주장은 기각했으나 증언 자체를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3년 7월 31일 회의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대령이 해당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대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김계환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안보실과 사령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를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로도 지목된 바 있습니다. 한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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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5:56
찢 취임후 수많은 군대 사고에 입 닫은 정치 군인들 강제 북송 하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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