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희생자 2명이 7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장우석)는 17일 고(故)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49년 6월 국가보안법과 포고령 제2호 위반, 내란방조,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B씨는 같은 해 3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죄 등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1950년 7월경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범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에게 적용된 포고령 제2호에 대해 금지 행위와 형벌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위헌·무효 법령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재심 사유를 인정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한 끝에 이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