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AI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수능은 전국 1312개 고사장에서 55만 1864명이 응시할 예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미 2년 전 해외에서, 6개월 전 국내에서 AI 부정행위가 확인됐음에도 교육부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간 소방설비, 정보처리기사, 어학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 시험장마다 AI 안경 판별 전담 요원을 1명씩 배치하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AI 안경에만 집중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법 제29조에 따라 전파 차단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기술적 대응에 법적 제약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중국이 가오카오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신호 차단기를 사용하고, 이라크는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파를 차단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전파탐지기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현장 적용을 위한 성능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