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가족을 동원한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추가 확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구역 내 토지 2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김 후보자가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자신과 누나가 각각 90%와 10%로 나눈 뒤, 별도 세대인 누나를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한 점입니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우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유 부동산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강제해, 이른바 '가족 꼼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누나와 협의해 지분을 정했으며, 지분율과 관계없이 대표조합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합 측 설명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인지 통상적인 조합 절차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