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선변호인 보수와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 증액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증액안은 총 227억 9600만 원 규모로, 일반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를 기존 5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국선전담변호사의 사무실 운영비를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2008년 이후 사실상 동결 상태로, 지난 20여 년간 최저임금이 약 3.5배 상승하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왔습니다. 또한 일반 국선변호인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건에 대한 보수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현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정욱 협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법사위의 결단은 국선변호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변협은 이번 증액안이 최종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기획예산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대법원에 미지급 보수의 조속한 지급과 상고심 보수 감액 예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