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번 시위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응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수능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6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됩니다.
교육감들이 요구하는 상생안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수가 전년 대비 5% 이상 변동할 경우, 증가분은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감소분은 국가가 보전하는 분담 체계를 마련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2026년분까지의 정산분 11조 7000억 원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일”이라며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감협의체는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지원과 기금 운영위원에 교육감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며 교육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