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스마트폰과 AI를 활용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이 흔들리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조폭이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는 식의 풍자 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만으로 실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7년 뒤 의사 모습'과 같은 AI 합성 이미지까지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AI 악용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가동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전원 수거, 안경·시계 전수 점검, 가방 외부 보관 등 강력한 방지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육안으로 초소형 장비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문 인력 확충과 감독교사 면책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