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임박했지만, 기금 설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조건입니다. 이들은 국가채무 우선 상환, 지방·교육재정 원칙 유지, 46조 원 규모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기금 통제장치 마련, 공공자금관리기금 기능 유지를 요구하며 심사 보이콧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며 법안 심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초과세수를 축적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임을 강조하며, 소위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기금의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지속됩니다. 내년도 기금 사업비 45조 4,000억 원 중 58.4%인 26조 4,959억 원이 기존 회계나 기금에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나, 기금의 신규성과 본래 취지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