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치동 학부모들 사이에서 AI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괴담이 확산하자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 기기 전담 인력 1,800명과 복도 감독관 6,600명 등 총 8,400명을 추가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부정행위 대행 비용이 1,500만 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경찰청은 관련 게시물 9건에 대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 제재 또한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 부정행위부터 이를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술적 대응도 병행됩니다. 시험 당일 오전 8시 25분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 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다만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LTE나 5G 이동통신망까지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