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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대구시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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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01:00

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대구시장 오늘 1심 선고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며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추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추 시장은 대구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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