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여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진행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파견 검사, 수사관 등 최대 309명이 합류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 중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라 수사 대상 사건은 12건에서 17건, 이 중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6건에서 8건으로 차이가 있으나, 특검은 이들 사건 전반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는 수사 협조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부자 형 감면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이 된 전·현직 검사들이 파견을 거부하며 사직을 고려하는 등 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두고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 대상자만을 위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19일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 공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