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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대 309명 매머드급 수사팀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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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4:40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대 309명 매머드급 수사팀 꾸린다

간단 요약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진행되며,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여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진행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파견 검사, 수사관 등 최대 309명이 합류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 중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라 수사 대상 사건은 12건에서 17건, 이 중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6건에서 8건으로 차이가 있으나, 특검은 이들 사건 전반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는 수사 협조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부자 형 감면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이 된 전·현직 검사들이 파견을 거부하며 사직을 고려하는 등 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두고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 대상자만을 위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19일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 공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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