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에서 생성형 AI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수석합격자 한 모 씨가 17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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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개조 장비 등을 동원한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피의자 조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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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시간 30분간 조사를 마친 한 씨는 수험생들에게 사과하고 외부 조력자가 없는 단독 범행이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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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씨는 범행에 쓰인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들을 일부 파손된 상태로 경찰에 제출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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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출된 기기의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자수 내용의 사실관계와 추가 공범 여부를 규명할 방침임.
첨단 장비로 뚫린 시험 관리망과 후속 제재
허용된 계산기는 어떻게 부정행위 도구가 됐나
자백한 피의자가 마주할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
공단의 합격 취소 절차와 감독 강화 방안
허용된 계산기는 어떻게 부정행위 도구가 됐나
•
세무사 시험은 일반 계산기 휴대를 허용하지만 통신이나 화면 표시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시험 전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한씨는 이러한 시험 관리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반입이 허용된 계산기를 직접 통신 장비로 개조했습니다.
•
서울로봇고를 졸업하고 기계공학을 전공한 한씨는 개조한 계산기를 문제와 정답을 주고받는 송수신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스마트폰 인공지능에 전송한 뒤 별도 모니터로 정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자백한 피의자가 마주할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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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로 시험을 치른 응시자는 합격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 동안 응시 자격을 잃습니다. 한씨는 이에 따른 행정 제재와 더불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과거 시험에서 통신 장비를 쓴 단순 부정 응시자들에게 법원은 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수백만 원대 벌금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당국이 첨단 인공지능 장비를 동원한 시험 범죄에 엄벌 방침을 밝히면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단의 합격 취소 절차와 감독 강화 방안
•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험 무효 처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단이 총괄하는 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시험 전반을 대상으로 유사 부정행위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공단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보안 강화 대책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장 내 무선 신호 감지 전파 탐지기를 도입하고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며 응시자의 안경류를 직접 확인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허용된 계산기는 어떻게 부정행위 도구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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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은 일반 계산기 휴대를 허용하지만 통신이나 화면 표시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시험 전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한씨는 이러한 시험 관리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반입이 허용된 계산기를 직접 통신 장비로 개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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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봇고를 졸업하고 기계공학을 전공한 한씨는 개조한 계산기를 문제와 정답을 주고받는 송수신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스마트폰 인공지능에 전송한 뒤 별도 모니터로 정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자백한 피의자가 마주할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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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로 시험을 치른 응시자는 합격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 동안 응시 자격을 잃습니다. 한씨는 이에 따른 행정 제재와 더불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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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험에서 통신 장비를 쓴 단순 부정 응시자들에게 법원은 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수백만 원대 벌금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당국이 첨단 인공지능 장비를 동원한 시험 범죄에 엄벌 방침을 밝히면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단의 합격 취소 절차와 감독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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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험 무효 처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단이 총괄하는 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시험 전반을 대상으로 유사 부정행위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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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보안 강화 대책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장 내 무선 신호 감지 전파 탐지기를 도입하고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며 응시자의 안경류를 직접 확인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성형 AI
#세무사
#경찰
#부정행위
#디지털 포렌식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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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21:19
쌀집계산기만 허용시키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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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7 21:12
얼마나 무지하면 평균 30점 과목을 100점을 받아... 이 지경으로 왔나 ㅎㅎㅎ 진짜 한심하지만 고맙네..ㅎㅎ 덕분에 경각심을 갖게 되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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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7 19:35
철저히 조사 검증 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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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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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20:04
반 대한민국 세력 교육부 장관 최교진 : 여러분~! AI컨닝 때문에 걱정 되시죠? 그럴거라 생각되며 해결책은 단1도 없으니 "믿음"으로 시험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