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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집트 판결문, 대사관 확인 없어도 진위 인정 가능"…난민 신청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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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06:01

대법 "이집트 판결문, 대사관 확인 없어도 진위 인정 가능"…난민 신청 사건 파기환송

간단 요약

이집트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난민 신청자의 판결문 진위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외공관의 확인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종합해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집트 국적의 난민 신청자 A 씨가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이집트 군사법원에서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15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며 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022년 2월 박해를 받을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A 씨가 제출한 이집트 판결문의 진위였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56조를 근거로 외국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도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재외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이를 거쳐야만 진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인 제약도 고려했습니다.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은 현지 당국의 항의 등으로 2022년부터 판결문 진위 확인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문이 국제인권단체 ‘정의위원회’의 온라인 기록 보관소에 공개돼 있다는 점과 다른 난민 사건의 판결문과 형식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진위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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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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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1:45
이제 수법이 퍼져서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난민신청하고 불인정시까지 몇년 보내고 불인정되면 대법원까지 다투면 또 몇년 이렇게 눌러앉는 외국인들이 많다고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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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05
조희대의 졸개 천대엽이가 불법 체류자 엄청 챙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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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01
대법관들 조희대패거리들이 각자집에서 난민들 모시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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