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간 이어진 경찰청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청장 후보인 만큼,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 분리 체계 속에서 경찰의 역할과 수사 중립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후보자 가족의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입주권 확보 과정입니다. 후보자의 모친은 2008년 3월 해당 구역 주택과 토지를 2억 1500만 원에, 배우자는 2014년 7월 1억 8천만 원에 각각 매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김종철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3월 상속 토지 면적을 30㎡로 신고했으나, 최근 53.55㎡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신고 가액도 1억 977만 원에서 2억 26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후보 측은 단순 오류라는 입장이지만, 여야는 입주권 확보를 위한 의도적 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대응해 향후 3년간 수사 인력 3000여 명을 증원하고 사법경찰관 직급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방안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연루 여부 등도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