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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통제 '이브' 광고했다가 마약류법 위반 처분받은 블로거들 헌재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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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07:58

일본 진통제 '이브' 광고했다가 마약류법 위반 처분받은 블로거들 헌재서 구제

간단 요약

일본 진통제 '이브'를 홍보했던 블로거 4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벗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성분 함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산 진통제 '이브'를 블로그에 소개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블로거 4명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구제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 10월 22일, 검찰이 이들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문제가 된 '이브' 제품에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이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은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헌재는 블로거들이 해당 성분의 함유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들의 고의성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혐의를 단정 지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블로거들은 체험단 활동의 일환으로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도 성분 관련 설명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이들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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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22:42
이 글을 읽는 난 지금까지도 저약이 마약류로 반입금지된걸 몰랐다.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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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25
선진의료 일본에서 버젖히 팔리는 이브를 한국에서 뭔데 마약류로 분류하지? 뭘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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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3:03
진짜 마약이나 단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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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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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23:37
엥 일본여행가서 막사오는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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