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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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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08:17

부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 명단 공개

간단 요약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529억 원에 달합니다.

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관세청 위탁 등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가 18일 오전 10시를 기해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났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를 거부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체납자 860명의 총 체납액은 529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780명으로 443억 100만 원을 차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80명으로 86억 4600만 원 규모입니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이번 명단 공개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제 징수 절차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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