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수능에서도 유사한 수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초강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수능 당일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총 8,400명의 감독 인력을 추가 배치합니다.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명과 복도 감독관 6,600명이 투입되어 불시 확인과 통신 신호 점검을 수행합니다. 또한,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시험 당일 오전 8시 25분부터 30분 사이 행정안전부 명의의 위급재난문자가 10.5초간 발송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입학 취소는 물론 반수생의 경우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 비상점검 회의를 통해 재난문자로 인한 수험생의 방해 가능성을 고려해 시험 시간 연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 신고 시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