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지정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습니다. 쿠팡은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줄곧 법인이 동일인으로 관리돼 왔으나, 지난 2026년 4월 공정위는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의 국내 경영 참여 여부입니다. 공정위는 김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으나,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김씨의 경영 참여 실태가 드러나며 위반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고발 의견을 담고 있을 뿐이며, 최종 고발 여부는 향후 공정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