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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도약 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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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9:28

이현재 하남시장,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도약 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간단 요약

하남시가 교산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원주민 정착을 돕고자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교산신도시를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신도시 개발로 주택은 늘고 있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해 베드타운화가 우려된다며, 기업 입지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때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되는 등 기업 유치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 어려워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남시는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원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주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한시적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하남은 교산신도시 외에도 지난 10월 미사섬과 감일동 일원이 1만 85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하남시의 건의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기도가 주관하여 입법 공감대를 형성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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