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적발하기 위해 시험 중 위급재난문자를 불시에 추가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시험 중에도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 당일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한 차례 발송할 예정이었습니다. 위급재난문자는 일반적인 안전 안내 문자와 달리 전원이 켜져 있다면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시험장에 반입된 휴대전화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정책 시행에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수험생은 장애 유형에 따라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1.5~1.7배 더 부여받는 만큼, 교시별 시험시간과 휴식 시간을 고려한 발송 시점 설정이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전 국민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실제 재난 상황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발송 시점을 정해 요청하면 즉시 송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가 발송 여부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