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4만 원이 든 휴대전화를 습득한 70대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가로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부산 금정구의 한 도시철도역에서 현금 34만 원이 든 휴대전화를 습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이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습득 장소에서 50m 떨어진 곳에 두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휴대전화는 이후 신원 미상의 제3자가 발견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거쳐 주인에게 돌아갔으나, 안에 있던 현금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CCTV에 A씨가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3자가 발견하기 전 다른 사람이 현금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