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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농지 처분명령 한시 유예 등 특별조치법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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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0:25

전남광주특별시, 농지 처분명령 한시 유예 등 특별조치법안 설명회 개최

간단 요약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농지 이용 현황과 공부상 기재 내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법안은 처분명령 유예와 임대차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7일 광주청사에서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는 27개 시군구 농지 담당자와 농업인 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월 발의된 이 법안은 농지 소유·이용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한시 유예,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무단 전용 시설 사후 허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은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법안은 제도와 현장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차례 진행되며, 수렴된 현장 의견은 향후 입법 논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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