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증권사의 이른바 ‘캡티브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규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기업이 만기를 나눠 회사채를 동시 발행할 때, 자신이 주관하지 않는 만기물에 계열사나 사내 운용부서를 동원해 발행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증권신고서 하나로 같은 날 발행되는 회사채 전체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이러한 시장 왜곡 행위가 원천 차단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32조에 따른 행정 제재를 받게 되며, 해당 회사채를 매수한 투자자는 제125조에 근거해 발행인과 인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 참여 시 이해상충 관리와 참여 절차 등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6곳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수요예측 경쟁률 하락이 나타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왜곡을 완화해 건전한 발행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