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일몰을 앞두고 유효기간 연장과 상시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기업 경영 환경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5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2.1%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치솟았고,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촉법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근거입니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현행법의 효력은 오는 12월 26일 만료됩니다. 경제계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