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위

#조태용

#국가정보원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 특별검사팀

‘계엄 위증·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logo

뉴스보이

2026.11.18. 11:29

‘계엄 위증·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부인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지 1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위증,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약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사용하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한 행위는 정치 관여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
36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22:03
판사가 정상이면 유죄 선고하겠지!아! 그때 국회 상황을 보면 지금도 빡친다!추경호 반드시 구속해야한다!
thumb-up
45
thumb-down
15
best 2
2026.11.17 22:34
저런놈을 뽑다니 대구도 참..정신상태가
thumb-up
24
thumb-down
3
best 3
2026.11.17 22:14
이런 비겁한 자는 정치판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thumb-up
15
thumb-down
2
경향신문
│
27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02:16
나라가 공산당들한테 먹혔다
thumb-up
13
thumb-down
11
best 2
2026.11.18 02:15
정치판결 ㅋㅋ 좌로남불
thumb-up
9
thumb-down
1
best 3
2026.11.18 02:15
형량 너무 적네 ㅡㅡ
thumb-up
7
thumb-down
0
세계일보
│
23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02:22
현 피고인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
thumb-up
25
thumb-down
7
best 2
2026.11.18 02:20
아니 이재명은 언제 재판하냐고요
thumb-up
22
thumb-down
5
best 3
2026.11.18 02:17
좌파들 즈그들끼리 몰려와서 댓글 선점하고 앉아있네 ㅋㅋㅋㅋ
thumb-up
17
thumb-down
5
속보
오늘 03:47 기준
1
22분전
[속보] 美 '초접전' 알래스카 상원 선거서도 민주 승리
2
4시간전
[속보] 당정 "육사 충청권으로 이전…해사·공사 기존 위치 활용"
3
15시간전
[속보] 李대통령 "수능, 공정성의 상징…부정행위자 무관용 엄정대응"
4
16시간전
[속보] 트럼프 "김정은, 만남 원할 것…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5
21시간전
[속보] '5천피' 붕괴…코스피, 9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