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집단 헌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국민 8만 6,93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 동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합니다. 특히 악의적·반복적으로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 의원은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공동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하며 법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과거 유사한 헌법소원이 피해 입증 부족으로 각하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위헌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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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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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57
정상적인 사고의 국민들 편에서 열일 하시는 주진우의원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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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2:00
사회주의 국가 초석을 다지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탄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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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54
잘싸우고 있는 주진우 법과 원칙으로 실력자 주진우 초선이지만 눈여겨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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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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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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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42
찢도련님 제 입은 찢지 말아주세여~
주진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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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32
주진우 힘내라!! 독재정권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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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2:43
이재명은 재판 즉시 재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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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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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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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19
입틀막검사출신.입틀막전문내란당.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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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47
법 잘 만들었네 그게 무슨 입틀막? 언제까지 허위정보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야 하니? 니 아무리 개랄해도 크게되긴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