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특사경 도입 반대 1인 시위를 벌이던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측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의료계는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환수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행사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황 회장은 공단의 수사권 행사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강 이사장은 특사경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고,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의료계와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6일 전체회의에서는 의결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 대신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현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 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