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례시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현행 특별법이 행정 특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은 "특례시가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재정 권한과 법적 지위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행정 편의를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례시 지정 기준의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현행처럼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 기준과 거점 기능 심사를 결합한 ‘권역 거점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 개정 동력 확보와 실질 권한 확대를 향후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원혁 이화여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이정철 서울시 전문연구관이 참여해 특례시의 고유 역할 정립과 제도적 보완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