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준

#특례시

#수원시

#재정 권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진화하려면 재정 특례와 법적 지위 확보 필수"

logo

뉴스보이

2026.11.18. 11:25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진화하려면 재정 특례와 법적 지위 확보 필수"

간단 요약

이재준 수원시장은 현행 특별법이 행정 특례에 치중돼 있다며 재정 권한과 법적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을 위한 '권역 거점형' 방식 도입 등 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례시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현행 특별법이 행정 특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은 "특례시가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재정 권한과 법적 지위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행정 편의를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례시 지정 기준의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현행처럼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 기준과 거점 기능 심사를 결합한 ‘권역 거점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 개정 동력 확보와 실질 권한 확대를 향후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원혁 이화여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이정철 서울시 전문연구관이 참여해 특례시의 고유 역할 정립과 제도적 보완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3:47 기준
1
22분전
[속보] 美 '초접전' 알래스카 상원 선거서도 민주 승리
2
4시간전
[속보] 당정 "육사 충청권으로 이전…해사·공사 기존 위치 활용"
3
15시간전
[속보] 李대통령 "수능, 공정성의 상징…부정행위자 무관용 엄정대응"
4
16시간전
[속보] 트럼프 "김정은, 만남 원할 것…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5
21시간전
[속보] '5천피' 붕괴…코스피, 9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