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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AI 수능 부정행위 막는다…고등교육법·전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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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1:56

박정훈 의원, AI 수능 부정행위 막는다…고등교육법·전파법 개정 추진

간단 요약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을 허용하는 전파법 개정안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할 계획입니다.

구글 등 AI 기업과의 협력 의무화를 통해 시험 중 문제 풀이 기능을 제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정부의 기술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선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전파 차단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해,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내외 AI 사업자와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시험 중 문제 이미지 인식이나 답변 생성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구글 등 대형 AI 기업에 수능 문제 풀이 차단을 요청하고, 시험지에 워터마크를 도입해 AI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악용 예고 글이 올라오는 등 현행 대책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
1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03:08
수험생들아 내가 중국쪽 불법 장비 개발, 판매자라면 수능 끝나면 명단과 자료 공개한다면서 수험생 돈 뜯어낼꺼야. AI 사용할 생각이라면 신중히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적발되면 5년이나 10년 시험 못 보게 한다니까 30살에 대학가고 싶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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