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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내년 국토부 예산 3.7조 증액…주택도시기금도 5.7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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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1:42

국토위, 내년 국토부 예산 3.7조 증액…주택도시기금도 5.7조 늘린다

간단 요약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년도 국토부 예산을 정부안보다 3조 7천억 원 이상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삭감됐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원하며 주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182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3조 7,441억 1,400만 원을 증액해, 총 3조 7,258억 7,500만 원이 순증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에 5,76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2,200억 원이 추가됐는데, 이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2,000억 원과 안전시설 확충비 200억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982억 9,4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에 844억 1,1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도 총 5조 7,001억 6,000만 원 순증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10조 3,016억 원에서 내년 5조 2,800억 원으로 대폭 감액했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또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지원 예산 402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위가 의결한 이번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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