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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등 12건 겨눈 조작기소 특검 출범… 법조계 '성과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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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07:11

이재명 사건 등 12건 겨눈 조작기소 특검 출범… 법조계 '성과 쉽지 않을 것'

간단 요약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12건의 수사 조작 의혹을 검증합니다.

법조계는 인력 확보 난항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특검의 성과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 309명 규모의 매머드 수사팀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특검 수사의 성패는 기존 조사와 차별화된 새로운 증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일부 과실은 확인했으나 고의적인 조작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협조자의 형을 감면하는 제26조와 수사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한 제19조 등을 활용해 수사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선은 회의적입니다. 파견 검사 정원 20명을 채우는 것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 신분 보장이 어려운 수사관들이 수사의 '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4명은 이번 특검법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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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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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3:14
윤석열 정부를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 200명이라는 숫자만으로 조작기소가 입증되는 건지 묻고 싶다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과 범죄가 확인됐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심지어 형 감면을 조건으로 한 진술까지 수사의 핵심이라니, 진술의 신빙성은 누가 검증할거냐?수백억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특검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것이 진짜 현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라.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본인 죄지우어떤 국민도 국민혈세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허락한적이 없다. 억울하면 재판을 받고 무죄를 입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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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3:20
진짜 어이가없다못해 기가찬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대통령되서 불소추특권으로 지연된 재판 포함 그간 잇던 범죄들에 대해 수년간 지연됫던 재판들에 대해 윤카 정부때 검사들 니들이 잘못한거다 니들 특검 하면서 수백억 혈세를 투자해서 본인의죄를 너가 잘못햇다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거잖아?사람이냐? 그래놓고 예산안 발표는 총리시켜서 욕받이란 욕받이 시켜놓고 해외로 토껴? ai커닝으로 이슈는 이슈로 덮고? 진짜 악마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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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37
정치 판 검사 전부 청소해라 기회는 지금뿐이다 깐조기. 깐족거리는거보면 구역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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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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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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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0:17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본인위한법 만들고 본인은 해외순방으로 책임회피?! 총대는 총리가?!주식부추겨서 거지꼴된 서민들부터 살려라!!개미들은 손실 나면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서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책임이 없습니까? 대우건설 1조원대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과정도 낱낱이 공개해야죠. 국민연금 자금 운용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데 국민들이 묻는 질문에 왜 답을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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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01
국내에 있기라도해야지 맨날 성과없는 해외나 쳐나가고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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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15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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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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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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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3:23
같이 해먹는 분위기인데 쉽지 않지 항상 하던거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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