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안경 전수검사와 단추 스티커 부착, 응시 제한 10년 확대 등을 담은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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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 시 2~3분가량 시험시간 연장 검토도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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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당은 수험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미봉책이자 총체적 무능이라고 비판하며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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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3 수험생도 대책 미비를 지적하며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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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대입 일정과 문답지 보안 관리를 고려해 오는 19일 수능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함.
AI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첨단 부정행위는 어떻게 발생했나
고사장 전파 차단기를 쓰지 못하는 이유
응시 제한 10년 연장과 소급 적용의 법적 쟁점
수능 연기 소송 제기와 향후 일정
첨단 부정행위는 어떻게 발생했나
•
안경테나 단추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전송하고, 인공지능이 도출한 정답을 초소형 무선 이어폰으로 전달받는 수법이 활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토익 시험과 지난달 서울시립대 등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부정행위자가 적발되었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핀홀 렌즈로 시험지 지문을 촬영한 뒤 무선 통신을 통해 외부 조력자에게 전송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수초 내에 문제를 풀어낸 뒤 귓속에 숨긴 쌀알 크기의 초소형 이어폰으로 정답을 전달했습니다.
•
신종 부정행위가 연이어 확인되자 정부는 수능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옷깃과 소매를 확인하고 단추마다 가림 스티커를 부착하며 감독관 약 8,4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사장 전파 차단기를 쓰지 못하는 이유
•
현행 전파법상 전파차단장치는 군사 작전이나 교정시설 등 극히 예외적인 공공안전 목적으로만 허용되어 국가시험장에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시험장에 차단기를 가동하면 전파 확산으로 인해 학교 주변 주택과 상가의 통신이 마비되고 112나 119 같은 긴급 통신망까지 두절될 위험이 큽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전파를 직접 차단하는 대신 시험 도중 재난문자를 발송해 몰래 소지한 통신기기를 울리게 하는 우회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행위자 적발 조치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시간을 2~3분 연장하자고 밝히면서 다른 수험생의 집중력을 크게 흐린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응시 제한 10년 연장과 소급 적용의 법적 쟁점
•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는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 정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재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바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당정은 이에 더해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1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공동 가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깎아주는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험 부정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겠다며 강력한 입법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수험생의 법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커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위헌 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부딪힐 위험이 큽니다.
수능 연기 소송 제기와 향후 일정
•
고3 수험생 안 모 군은 첨단 부정행위 대책이 불충분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11월 25일까지 시험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와 무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입 일정 전반이 마비되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파장이 커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시험 정지 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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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능 연기는 지진이나 감염병 사태 등 천재지변 사유로 단 네 번만 시행된 전례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문답지 보안 유지와 대입 전형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오는 19일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첨단 부정행위는 어떻게 발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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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테나 단추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전송하고, 인공지능이 도출한 정답을 초소형 무선 이어폰으로 전달받는 수법이 활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토익 시험과 지난달 서울시립대 등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부정행위자가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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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는 핀홀 렌즈로 시험지 지문을 촬영한 뒤 무선 통신을 통해 외부 조력자에게 전송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수초 내에 문제를 풀어낸 뒤 귓속에 숨긴 쌀알 크기의 초소형 이어폰으로 정답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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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부정행위가 연이어 확인되자 정부는 수능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옷깃과 소매를 확인하고 단추마다 가림 스티커를 부착하며 감독관 약 8,4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사장 전파 차단기를 쓰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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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파법상 전파차단장치는 군사 작전이나 교정시설 등 극히 예외적인 공공안전 목적으로만 허용되어 국가시험장에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시험장에 차단기를 가동하면 전파 확산으로 인해 학교 주변 주택과 상가의 통신이 마비되고 112나 119 같은 긴급 통신망까지 두절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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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전파를 직접 차단하는 대신 시험 도중 재난문자를 발송해 몰래 소지한 통신기기를 울리게 하는 우회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행위자 적발 조치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시간을 2~3분 연장하자고 밝히면서 다른 수험생의 집중력을 크게 흐린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응시 제한 10년 연장과 소급 적용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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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는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 정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재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바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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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에 더해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1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공동 가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깎아주는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험 부정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겠다며 강력한 입법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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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수험생의 법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커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위헌 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부딪힐 위험이 큽니다.
수능 연기 소송 제기와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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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 안 모 군은 첨단 부정행위 대책이 불충분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11월 25일까지 시험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와 무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입 일정 전반이 마비되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파장이 커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시험 정지 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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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능 연기는 지진이나 감염병 사태 등 천재지변 사유로 단 네 번만 시행된 전례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문답지 보안 유지와 대입 전형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오는 19일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
38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02:16
누가 3분이래?? 컵라면이냐 어디는 3분내에 끝난다 치자 그럼 옆 교실은 해결하는데 10분
거리고 또 어디는 문제가 해결안되서 30분 걸리면 ..? 시험 응시 시간이 전국이 다 다른데
이거 말이됨?? 아이큐 문제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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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8 01:31
ㅋㅋㅋㅋㅋㅋㅋㅋㅋ총체적 난국이구나...내일봐라..ㅋㅋ어쩌되나 보자.......민주당 진짜...할줄 아는게 뭐냐??한심하구만...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 하나도 없어....그냥 탄핵돌입하자..도저히 못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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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8 02:46
부정행위 적발 퇴장에 2~3분 걸린다고? 아니 전체적으로 다같이 연장되는것도 아니고 발생한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에서 그랬다 이러면 그 해당 장소 학생들만 연장 시키냐?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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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35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01:53
음주운전 전과자 답다
아 대통령도 부정선거 당선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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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8 01:54
이 분은 교육자로서 훌륭한지는 모르겠으나, 장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거 같다. 모름지기 장관은 상황인식이 빠르고 대처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한가하고 순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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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2:03
이 정권엔 온통 저런자들뿐인걸요. 그저 주군을 위한 충성의 딸랑이만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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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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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02:48
동혁아...무슨 일을 반대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말하고 그 대책이 반대한 일보다 낫다면 누구라도 이해를 한다...근데 모지리인 넌 그냥 무조건 반대 반대만 하냐? 머리가 나쁘고 생각이 없으면 그냥 올공에 가서 북이나 쳐...여기저기 모지리처럼 끼어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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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8 02:41
1분 1초도 방해 받으면 안 되니까 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될일 그리고 기막혀만 하지말고 너도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월급 받는 사람이니 극우들 시위그만 쫓아다니고 해결책을 내놔봐